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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21호 채택 돌입…만장일치 '유력'

<그래픽>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주요 일지
<그래픽> 유엔 안보리 북핵·미사일 결의 주요 일지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2321호)가 30일(뉴욕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석탄 수출 봉쇄…구리·니켈·은·아연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
미·중 힘겨루기로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82일 걸려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서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시작됐다.

안보리는 30일 오전(현지시간·한국시간 30일 오후)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을 추가로 제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9월 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 데 따른 안보리의 두 번째 공식 회의이다. 안보리는 핵실험 직후 회의를 열고 추가 제재 원칙에 합의했다.

결의안 초안은 미국과 중국이 진통 끝에 만들었으며, 지난주 나머지 3개 상임이사국(영국·프랑스·러시아)에 배포된 데 이어 28일 밤에는 최종 결의안, 이른바 블루텍스트(blue text)가 전체 이사국에 전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만장일치로 새로운 결의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중국이 오랫동안 협의를 진행해 온 데다가, 러시아 등 다른 주요 이사국들도 이미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은 지 82일 만이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으로서는 가장 오래 걸린 것이다.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때는 5일 만에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 때에는 각각 18일, 23일이 소요됐다. '사상 최강'으로 평가받는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2270호 마련에는 57일이 걸렸다.

새로운 결의안은 2270호를 보완해 북한이 빠져나갈 틈새를 막는 게 핵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2270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민생목적의 수출을 허용한 것이 제재의 틈새(loophole)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메우는 데 초점이 주어졌다.

<그래픽> 안보리 결의 2270호 - 2321호 비교
<그래픽> 안보리 결의 2270호 - 2321호 비교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정부는 북한의 제5차 핵실험(9월 9일)에 대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제재 결의(2321호)가 30일(뉴욕 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된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bjbin@yna.co.kr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북한의 연간 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또는 750만t 중 낮은 쪽)로 제한했다.

이는 작년 기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의 38%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재가 가동되면 북한의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결의안은 또 2270호에서 명시했던 수출금지 광물 7개(석탄·철·철광석·금· 바나듐광· 티타늄광·희토류)에 동(구리)과 니켈, 은, 아연 등도 추가했다.

안보리는 석탄 수출 금지에 따라 7억 달러, 추가 4개 광물 수출 금지에 따라 1억 달러 등 총 8억 달러의 수출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8억 달러는 북한의 연간 전체 수출 규모가 30억 달러인 것을 고려하면 27%에 해당한다.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조각상도 수출이 금지된다.

또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를 회원국에게 권유하는 한편, 미얀마 주재 북한 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또 일반 개인이 금지물품 운반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북한 입출국 개인의 짐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보리 회의 모습[AP=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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