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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2270호의 '허점' 다 막았나

[연합뉴스TV 제공]
석탄수출 상한 등으로 연 8억달러 수입감소…북에 타격 예상
석탄수출 전면금지 관철못해 아쉬움…中이행의지, 밀무역 등 변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에 제한을 둬서 김정은 정권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라 지난 3월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도 'WMD(대량파괴무기) 개발 연관시 석탄·철·철광석 수출 금지'라는 항목을 두었지만, 당시 '민생 목적 예외' 조항이 '구멍'(루프홀, loophole)을 낳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기존 제재의 구멍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춘 국제사회는 신규 제재에서는 아예 이전의 '38%' 수준으로 북한 석탄 수출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했다.

신규 제재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이 2017년부터는 연간 4억87만 달러(4천678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적은 쪽을 넘으면 안 된다.

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면 2015년도 북한의 대중 석탄 수출액 기준으로, 당시 10억5천만 달러에서 2017년에는 4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이번 제재에는 수출 금지 광물에 기존의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와 함께 은, 동, 아연, 니켈이 추가됐고, 북한의 우방국 대상 주요 수출품으로 심심치 않게 등장했던 조형물 공급·판매·이전도 금지됐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재 수단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연간 30억 달러인 북한의 총 수출액에서 최소 8억 달러가량 삭감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처럼 산술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한해 외화 수입액 가운데 27% 정도가 줄어들게 되면 자금 운용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으리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고립된 경제 시스템을 고려하더라도, 기업으로 치면 매출액의 27%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재 목적인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거나 최소한 지연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9월 북한이 올해 두 차례의 핵실험과 20여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약 2억 달러를 들였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30일 "지난 제재의 허점을 보완하고 진보된 형태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평가된다"며 "현재 북한이 외화가 바닥난 상황에 잘 시행되면 김정은 정권의 외화 확보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 김정은의 기본적인 통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이 개최해온 국제행사를 비롯한 각종 전시성 사업이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선물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번 제재는 자체의 완성도와는 별개로 앞으로 얼마나 철저히 이행되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한미가 북한의 전면적인 석탄수출 금지를 추진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대로 관철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역할이 더욱 중시될 전망이다. 북한은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북중 광물 거래는 지방 정부나 기업 차원 '밀무역' 등 비공식 무역도 적지 않은 만큼 중국의 충실한 제재 이행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공식 무역 영역에서는 제재가 적용되겠지만 북한이 비공식 무역 루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제재의 효과는 광물자원의 비공식 무역까지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석탄 수출 감소의 해법으로 노동자 해외 파견이나 관광 산업 확대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이번 제재에는 WMD 프로그램을 위한 외화 수입이 목적인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에 우려를 표명하고 회원국들의 주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일정 효과도 예상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

조 부소장은 "북한은 향후 인력 송출 사업을 확대하고 관광 사업도 적극 추진해 교역액 감소를 벌충하려 할 것"이라며 "제재는 단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의 적극적 제재가 빠진 것은 아쉬운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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