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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산고에 산고 거듭한 결의 2321호

[연합뉴스TV 제공]
北 석탄수출 막을 실질조치 놓고 미·중 힘겨루기 이어져

(유엔본부=연합뉴스) 박성제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에는 많은 진통이 있었다.

핵실험 직후에 곧바로 새로운 제재 논의에 착수했지만, 핵실험으로부터 82일이 지나서야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논의 과정의 험난함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3주가량 걸린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2006년 10월의 1차 핵실험때 안보리가 5일 만에 결의안을 내놓았지만 2차 핵실험(2009년 5월)과 3차 핵실험(2013년 2월) 당시 각각 18일과 23일이 걸렸던 데 따라 '3주설'이 설득력을 가졌다.

하지만 올 1월 4차 핵실험에 따른 결의안 2270호가 57일 만에 채택되면서 '장기전'이 예고됐다.

2270호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을 정도로 많은 내용을 담았다.

처음으로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으며, 석탄과 철광석 등 광물의 수출도 막았다.

이 때문에 전쟁 도발 등과 관련해 내려진 군사적 제재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결의안은 2270호보다 25일이 더 걸려 채택됐지만 2270호처럼 새로운 내용을 많이 담고 있지는 않다.

안보리 안팎에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을 모색하고 이에 합의하기까지 진통이 컸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견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대외적으로는 발표했지만, 협의 과정에서는 북한 편을 많이 들었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간에 상당한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고 말했다.

중국은 특히 북한의 석탄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데 대해 고민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석탄수출을 막는 것은 북한에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호주의 2개 메이저 석탄 광산이 문을 닫은 탓에 석탄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산 석탄은 중국 기업에는 가뭄의 단비와 마찬가지였다.

특히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탓에 중국 동북부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운송비까지 절약할 수 있었다.

중국이 북한의 석탄수출을 실질적으로 막자는 데 '마지못해' 동의한 뒤에는 구체적인 한도와 관련해 절충하는 작업이 반복됐다.

한도를 높이자는 미국과 낮추자는 중국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북한의 연간 석탄수출 규모를 4억90만 달러(또는 750만 t중에서 작은 쪽)로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미국의 한 외교관은 "결의안이 상당히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지는 못했다"며 타협할 수 밖에 없었음을 털어놓았다.

다른 외교소식통도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막자는 원칙에 대해서도 중국이 처음부터 동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후에는 북한의 석탄수출 상한을 정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는 안보리[AP=연합뉴스 자료사진]

sungj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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