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최신기사

뉴스 홈 > 최신기사

<유엔 대북제재> 北석탄수출 상한 놓고 미중 '밀고당기기'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2015년 4월 17일 나진항에 도착한 열차에서 석탄을 내리는 모습. 2015.4.24 << 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美 당초 전면수출 금지 추진, 中 결사반대…상한선 설정으로 우회
"4억달러·750만t 상한, 과학적 계산 아니다"…상한 임박시 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2015년 대중 수출 대비 38% 수준으로 제한하기 까지는 미국과 중국간에 치열한 '밀고당기기' 협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교역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북한산 석탄 수출은 그동안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로 평가받으며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 논의의 쟁점이 되어왔다.

신규 제재에 따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2017년부터는 연간 4억87만 달러(4천678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적은 쪽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상한선은 북한의 2015년 대중 석탄 수출량을 기반으로 정해졌다.

북한은 그해 중국에 석탄 1천960만t을 수출해 10억5천만 달러 수익을 거뒀는데, 이것의 38%가 약 750만t, 4억 달러다.

2015년 북한의 대중 석탄수출 대비 38%선에서 수출 상한을 설정한 것은 특정한 경제학적 '계산'에 근거했다기보다는 미중간의 타협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한국과의 공조하에 예외조항을 없애 북한산 석탄의 전면 수출 금지를 추진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중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에 따라 미중은 수출 상한선이라는 우회로를 선택하는 한편 상한선을 두고 샅바싸움을 계속하다 결국 기존 수출대비 38%선에서 현실적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안보리 결의는 지난 9월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채택까지 82일이나 걸렸다. 역대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석탄 수출 상한선에 대해 "과학은 아니고, 밀고 당기기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는 제재 이행을 위해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의 총량과 총액을 실시간으로 통제, 감독하는 절차를 담았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량을 양식에 맞춰 매달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 같은 통계는 실시간으로 집계돼 관련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석탄 조달 총액은 각국이 보고한 조달 총량을 토대로 석탄 평균가를 활용해 매달 산정된다. 석탄 평균가는 대북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이 미 달러화 기준의 평균 가격 추정치를 매달 산정해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정해진다.

제재위원회는 이와 같은 집계를 토대로 북한의 석탄 수출이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상한을 넘기지 않도록 단계별 경보를 발동한다.

제재위원회는 석탄 조달 총액 또는 총량이 연간 상한의 75%에. 90%, 95%에 각각 도달할 때마다 이를 모든 회원국에 통보한다.

수출 상한에 임박하고 있으니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입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의미다.

제재위는 특히 수출 규모가 상한선의 95%에 도달하면 해당 연도에는 회원국이 즉시 북한 석탄 조달을 중단할 것을 통보한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26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