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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업 허가 대가 뇌물 공무원·한전 직원 구속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업 허가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수뢰 등)로 전남도 공무원 A(44·6급)씨, B(55·4급)씨 등 한전 직원 2명, 알선업자 등 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뇌물을 제공한 태양광 업자 3명을 증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남도 태양광 사업 인허가 담당으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허가 업무 편의를 봐주고 업자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1천5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서류를 민원실에 전산 접수해야 하는데도 규정을 어기고 직접 서류를 받아 업무를 신속히 진행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

B씨는 전남의 한전 모 지사 전력공급팀장, C(56)씨는 같은 한전 지사 노조위원장으로 업자에게 선로 용량을 몰아주고 2013년 각각 1억5천500만원, 8천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업자로부터 태양광 시설을 무상이나 저렴하게 제공받고 수익금을 일부 나누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은 민간이 발전소를 세우고 생산한 전력을 국가에 판매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투자 수익이 확보되는 점이 매력이다.

공무원과 한전 직원들은 업자들에게 충분한 용량의 선로를 확보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아내나 친인척 명의 계좌로 돈을 받아 범행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토대로 유사범죄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유관 기관과 제도 개선에 노력할 방침이다.

cbebo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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