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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명품 40억원어치 밀수입하려 한 40대 징역1년6월

'짝퉁' 명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짝퉁' 명품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이른바 '짝퉁' 명품 40억원어치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항을 출발해 인천항에 입항한 컨테이너선을 이용, 구찌 등 명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과 모자 등 짝퉁 4만8천700여개(정품 시가 40억7천여만원 상당)를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티셔츠와 담배 등을 컨테이너 뒤쪽에 적재한 뒤 앞에는 원단 등을 쌓는 이른바 '커튼 치기' 수법으로 허위 물품목록을 세관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관세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자수했지만 위반 대상 물품의 양이 상당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있으며 관세법 위반과 관련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0:1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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