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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인천시, 공항·항만 세금 제대로 받아라"

인천평화복지연대, 관련 조례 시의회 심의 앞두고 성명

지방세 납부 고지서
지방세 납부 고지서[연합뉴스TV 캡처]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연대는 30일 성명에서 이들 공기업이 지역사회 공헌에 인색했다며 "재정난에 허덕이는 인천시가 2년간 약 1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지방세 감면 기간을 연장해 주려면 인천공항에 대한 인천시 지분 3% 확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확보 등 최소한의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인천공항·인천항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약 10년 만에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 설립 초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제는 두 공사 모두 재정능력이 탄탄한 만큼 감면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인천시의회는 12월 2일 상임위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다룬다.

인천시는 2000년 이후 조례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부동산 취득세의 40%를 감면해줬다. 현재까지 깎아준 지방세는 약 1천614억원에 이른다.

인천항만공사에는 2005년부터 취득세·등록면허세의 75%를 감면, 총 1천123억원의 지방세를 깎아줬다.

inyo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0:3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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