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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정부 조만간 독자제재 발표

지난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 브리핑 룸에서 북한 안보리 결의 채택 관련 브리핑하고 하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금융제재 명단 확대·해운통제 강화 포함될 듯…김정은 제재 여부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우리 정부도 후속으로 추가 독자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르면 12월 2일 ▲ 금융제재 명단 확대 ▲ 대북 해운통제 강화 ▲ 북측 인사 출입국 제한 ▲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30일 "북한에서 아프게 느낄 것"이라며 추가 독자제재에 강력한 조치가 포함될 것임을 예고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개인 40명에 금융제재를 가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북 독자제재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금융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정부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그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7일 정례브리핑에서 '김여정이 대북제재 리스트에 포함되는 독자 대북제재 방안이 마련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아직은 사실이 아니다"며 "지금은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김여정이 제재대상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 중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TV 제공]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국내 자산도 없는 북한 지도부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것은 당장 실질적 효과는 없지만, 제재대상이 된 개인과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

미국 정부가 대북 인권제재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대북 인권제재 리스트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는 해운제재를 강화하거나 해외 북한식당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 등이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 방안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독자제재에서 외국 선박이 북한에 기항한 뒤 180일 이내에 국내에 입항하는 것을 전면 불허하는 한편,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의 국내 입항도 금지하기로 한 바 있다.

국내 탈북민의 북한 송금을 차단하는 방안도 거론되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탈북민은 대체로 중국 내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이나 친지에게 돈을 보내는데 송금 루트를 포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탈북민이 북한 내 가족에게 보내는 생활비는 북한의 시장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북한 정권 압박이라는 대북제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hoj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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