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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후 부하에 허가 독촉 공무원 항소 기각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정재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경남 김해시청 4급 공무원 장모(6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벌금 1억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금액이 커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형이 무겁다는 장 씨 항소를 기각했다.

장 씨는 김해시청 허가민원과장으로 일하던 2014년 10월 초 조경업체 대표 이모 씨에게 김해시 진영읍 임야에 공동 투자하는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다.

그후 장 씨는 허가민원과 공무원들에게 해당 임야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승인해주라고 독촉했다.

임야 개발허가 승인이 떨어진 뒤 조경업체 대표 이 씨는 2015년 5~9월 사이 장 씨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 계좌에 투자원금 2억원과 수익금 5천만원 등 2억5천만원을 보냈다.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의 처와 아들이 해당 업체 이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 임직원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장씨가 직접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해 뇌물수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장 씨가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대가로 허가민원과 공무원 1명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유죄로 인정했다.

seam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1: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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