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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재료 3배 뻥튀겨 28억 빼돌린 유치원·어린이집 25곳 적발(종합)

부산 동부지청, 납품업체와 나눠 먹기 공모한 100곳 수사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급식업체 대표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공모해 식재료 대금을 부풀리고 뒷돈을 주고받은 급식비리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식자재 비용을 최대 320%까지 부풀려 그 차액을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28억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사기)로 모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A(36)씨와 급식비를 부풀리기로 A씨와 공모하고 보육교사 수당, 원복비 등을 허위청구한 혐의(사기)로 모 유치원장 B(5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산·울산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24명도 불구속·약식기소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식자재 대금을 최고 320%까지 부풀려 28억원을 빼돌렸다.

A씨는 부풀린 식재료비에서 10%를 챙기고 나머지 90%를 공모한 원장들에게 뒷돈으로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로스쿨생이었던 A씨는 식품회사에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식자재 회사를 설립하고 나서 로스쿨 재학 중에 배웠던 법 지식을 활용했다고 한다.

유치원 2곳을 운영하는 B씨는 식자재 대금, 원복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을 300%까지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적발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은 납품업체로부터 3천100만원에서 4억원까지 뒷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와 공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100여 곳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받은 급식비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부실한 급식이 나와도 어린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 장기간 급식비리가 이뤄졌다"며 "유치원의 경우 부정 보육료 수납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어 관련 처벌규정 정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4:0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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