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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피의자 대통령' 남긴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소장엔 '대통령과 공모하여'…靑수석·비서관·차관 줄줄이 구속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특별검사 임명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그간 수사를 맡아온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내 형사부 1개 부서에서 검사 3명으로 시작한 수사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검사만 30명이 넘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져 진행됐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시민단체가 최순실(60)씨,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고발한 건 9월 29일. 사건은 엿새 만인 지난달 5일 중앙지검 형사8부에 배당됐다.

관련 의혹이 날마다 불거지면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특수부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해 수사 강도를 높였다.

사흘 뒤에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해 중앙지검 특수1부를 포함한 15명 안팎의 수사본부가 출범했다.

수사본부 검사는 이달 4일 32명까지 늘었다.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비견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본부다. 향후 출범할 특검팀에 파견검사가 20명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수사인력을 '쏟아부었다'고 할 만한 수준이다.

출범 약 한 달 만에 크고 작은 성과를 냈다. 구속된 인원은 최씨를 비롯해 7명이다.

출범 나흘 만인 지난달 31일 검찰청사에 출석하며 베일을 벗은 최순실씨는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이달 3일 구속됐다.

최씨와 재단 '강제 모금'에 함께 관여한 혐의 등으로 안종범 전 수석도 이달 2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던 중 긴급체포돼 이후 구속됐고,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인물로 꼽힌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3일 체포됐다.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각종 이권을 챙긴 의혹을 받아 온 차은택씨도 수사대상에 올라 그의 이권 추구를 도운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차씨가 연이어 구속됐다.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1일 구속됐다.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압박한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의 영장도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피의자는 아니지만 '대통령 독대' 의혹이 불거진 재벌 총수들이 줄줄이 검찰청사에 나온 것도 보기 드문 장면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이 이틀 사이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하나둘씩 확인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검찰은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를 전격 추진했다.

조사가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검찰은 20일 최순실,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사건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브리핑에서 피의자로 입건한 사실도 밝혀 사상 초유의 '피의자 현직 대통령'을 알렸다.

33페이지 분량의 공소사실 부분에는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가 등장하고, '대통령과 공모하여'라는 표현이 9차례 나왔다. '공동범행'이라는 표현도 있었다. 안 전 수석에게 재벌 총수들과의 단독 면담 마련을 지시한 것을 비롯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라는 말도 여러 차례 사용됐다.

이후 차은택씨 등의 공소장에도 박 대통령은 지시·공모의 주체로 5차례 등장했다.

대면조사 요구를 끝까지 거절한 박 대통령은 검찰이 제시한 조사 시한이 끝나는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취를 국회 결정에 맡기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본부는 비선 실세의 존재를 드러내고 '국정농단'의 윤곽을 잡은 성과를 거뒀으나 의혹이 수없이 불거지는 가운데 새로운 의혹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대통령 등의 뇌물 혐의 규명도 특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3: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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