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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 입찰 때 '호주산' 우대…내년 3월 시행

호주 물자·인력 활용기업 우선…노조 견제 위해 기존 방침서 전환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호주 연방정부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에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규정을 마련,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연방정부는 물품과 용역 등 연간 600억 호주달러(52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조달과 관련해 호주 기업을 우선하는 쪽으로 규정들을 정비하기로 닉 제노펀 연방 상원의원과 합의했다고 호주 ABC 방송이 30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방송이 공개한 새 규정에 따르면 400만 호주달러(35억원) 이상의 정부 사업 입찰자들은 ▲호주 내 생산물자 이용 계획 ▲호주인 고용 기여 정도 ▲호주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시해야 한다.

또 ▲건설비용만이 아닌 이를 포함한 프로젝트 전체 활용 기간의 총 비용 ▲이용 자재들의 호주 생산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내놓아야 한다.

국내 제조업 보호에 큰 목소리를 내온 제노펀 의원은 "이 나라 조달관계법에 큰 변화"라며 '엄청난 일'이라고 만족을 표시했다.

호주 정부는 세금을 효과적으로 쓰려면 공정 경쟁이 필요하고 호주가 '개방 경제'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제노펀 의원 및 주요 야당인 노동당 측과 '호주산' 활용을 놓고 최근 수년간 이견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기존 방침을 뒤집는 놀라운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호주 정부의 입장 전환은 건설업 노조 감독기관인 호주건설건축위원회(ABCC) 재설립안을 어떻게든 상원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현 집권당인 보수성향의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이 법을 도입, 노동당의 강력한 지지세력인 노조를 견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2005년 처음 설치된 ABCC는 2012년 노동당 정부 아래서 폐지됐다. 2013년 재집권한 자유당-국민당 연합은 2014년부터 ABCC의 부활을 추진했으나 상원에서 근소한 표차로 줄곧 실패했다.

맬컴 턴불 현 정부는 ABCC 재설립안이 지난 4월 상원에서 재차 부결되자 이를 이유로 지난 7월 상하원 동시 해산을 통한 총선을 실시할 정도로 ABCC 부활에 사활을 걸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ABCC 재설립안의 상원 통과에 열쇠를 쥔 제노펀 의원과 거래에 따른 산물이다. 제노펀은 지난 총선에 '닉 제노펀 팀'(Nick Xenophon Team)이란 이름으로 나서 상원에서 3석을 얻었다.

실제로 이 같은 거래가 효력을 발휘, 양측 합의 후 채 24시간도 되지 않은 30일 오전 상원에서는 ABCC 재설립안이 36-33으로 통과됐다.

지난 7월 2일 총선을 마친 후의 닉 제노펀 후보(가운데)[EPA=연합뉴스]

cool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2:0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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