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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농기계값 부풀려 보조금 타낸 업자에 벌금형

제주지법
제주지법[연합뉴스TV 제공]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납품업자와 짜고 농기계값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채 사기와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영농조합법인 전 대표 송모(33)씨와 회사 법인에 벌금 1천2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송씨는 2012년 2월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응모, 트랙터 등 농기계 4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와 짜고 1억4천394만원인 농기계값을 1억5천394만원으로 부풀려 국비 3천만원과 지방비 4천500만원을 지원받았다.

송씨는 같은 해 4월 다른 영농조합법인의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신청 권한을 받아 동일 수법으로 트랙터 3대 구입비를 1억3천50만원에서 1억5천80만원으로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김 판사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국가 정책을 왜곡해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 국가 재정의 손실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범죄"라며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에 따랐다 해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jiho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3: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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