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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의 산물로서 주권…신간 '주권이란 무엇인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근 몇년 사이 집회현장에서 헌법 제1조가 인구에 회자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조항이다.

민의와 어긋나게 국정을 수행하는 대통령을 향해 한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 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막상 주권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이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듯하다. 주권은 우리에게 친숙하면서도 낯선 개념이다.

미국 보스턴대 국제관계와 정치학 교수인 로버트 잭슨이 쓴 '주권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지점이다.

폴라이트 출판사의 '주요 개념 시리즈'로 발간된 이 책은 주권(Sovereign)과 주권을 행사하는 실체인 주권체(Sovereignty)를 역사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법철학인 입장에서 사변적으로 접근했다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법한 내용을 개념의 역사를 훑는 방식으로 풀어내 독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저자는 주권체를 16∼17세기 유럽에서 종교적, 정치적 분쟁과 전쟁 속에서 등장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 즉, 유럽의 정치지도자들이 교황과 제국주의적 권위에의 복종에서 벗어나고자 자신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언한 데서 비롯됐다는 의미다.

근대의 산물로서 주권체는 '최상위성'과 '독립성'을 특징으로 한다. 주권체는 가장 높은 최종적인 권위와 자율적 통치권을 지니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주권체가 관할하는 영토 내에서는 여타 권위보다 더 높은 최상위의 권위로 인정받고 영토 밖의 다른 주권체와의 관계에서는 타 주권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저자는 책에서 이런 주권체의 등장과 전 세계적인 확신이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주권체가 지배자로부터 피지배자로 이전되는 것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국가의 주권체가 없이 세계화된 세계가 가능한지, 정치와 법률에서 주권체를 벗어나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등을 살핀다.

옥동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이 이 책을 번역했다.

로버트 잭슨 지음. 옥동석 번역. 21세기북스. 280쪽. 1만6천원.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4: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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