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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국정농단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30일 제209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창용 의원이 발의한 '국정농단 최태민 일가의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의원은 건의안 제안 사유에서 "사상 초유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져있으며 대외적으로 강인했던 대한민국의 이미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대내적으로는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비가 오는 험한 날씨에도 물러설 줄 모르고 촛불을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는 계층을 초월한 함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 처벌과 부정축재 재산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추한 사건으로 이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 최태민 일가가 부정 축재한 재산을 몰수해 국민의 분노를 단 1%라도 채울 수 있도록 최태민 일가 재산몰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다.

순천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새누리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kj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4:4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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