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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에 법원 설치…안호영 의원 법안 발의

(완주=연합뉴스) 이윤승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30일 완주군 법원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완주군은 전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없었다.

현행법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 법원을 일제 개원했으나 당시 완주군은 행정청이 전주시에 있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2012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군 법원이 없어 주민이 전주지법까지 방문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며 "조속히 완주군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ov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5:0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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