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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9억여원 추징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2∼11월 대전·세종 건설현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통해 121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실태 조사와 단속 활동은 경찰과 함께 진행했다.

들춰진 부정수급액 규모는 5억5천만원에 달했다. 노동청은 이들에게 추징금까지 물려 9억4천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부정수급 행위를 도운 현장 관리자에게는 부정수급액에 대한 연대 납부 책임을 지도록 했다.

적발된 이들은 건설사 직원 가족이나 주변 지인으로부터 빌린 명의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등록을 하고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을 썼다.

실제 일을 하는 중에 근로 사실을 숨기고서 실업급여를 타낸 사례도 있다고 노동청은 설명했다.

이들은 대부분 사업주와 공모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수급 행위가 관련자와 공모해 이뤄질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연대책임 및 형사고발 등 사법 조처될 수 있다.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생계를 보호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부정수급 행위가 뿌리뽑힐 때까지 유관기관과 공조해 고강도 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는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할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 준다고 밝혔다. ☎ 042-480-6065∼7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5: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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