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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탄핵 추진하되 '조기퇴진 로드맵' 협의에도 나서라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한 대국민 담화가 정치권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야권 3당이 추진하던 다음 달 2일 탄핵안 발의와 표결에 제동이 걸렸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친박 지도부와 비주류가 탄핵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박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떠넘기면서 정국의 불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야 3당 대표는 30일 회동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여당과 협상은 없다며 무조건 하야를 촉구했다. 다음 달 2일 탄핵안 처리도 애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민심에 충실하겠다는 자세지만 내심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탄핵소추의 키를 쥔 새누리당 비주류는 일단 대통령의 제안을 국회에서 협의는 해봐야 한다며 9일 탄핵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 비주류가 2일 탄핵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결 정족수인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200석)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야가 앞으로 남은 8일간 머리를 맞대고 박 대통령의 퇴진 시한과 방법, 국회 추천 국무총리의 권한 문제 등을 협의해 청와대에 요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 시점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않아 탄핵 전선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야권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더라도 박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을 떼도록 하는 것이 야권의 목표라면 자체적인 조기퇴진 로드맵을 내놓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손해는 아닐 것이다. 야권이 성실하게 타협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에겐 책임 있는 수권정당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고, 탄핵의 명분을 쌓아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야권이 탄핵 외길만을 외치며 시간을 보내다 자칫 새누리 비주류에서 균열이 생길 경우 탄핵이 장애에 부닥칠 가능성을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

새누리당 비주류는 박 대통령에게 자진사퇴 시한을 내년 4월 말로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담화의 숨은 의도라고 야권이 지목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론'은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새누리 비주류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야권과 함께 9일 탄핵을 관철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지도부와 박 대통령에게 조기퇴진이 성사되도록 판을 만들라고 통첩을 보낸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정계 원로들이 최근 제안한 '박 대통령의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을 협상 카드로 놓고 개헌을 연계시킨다는 구상이지만 당내 비주류와 야권이 반대해 성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구나 대통령과 당을 망쳤다는 비판에 직면한 친박이 나설 경우 될 일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박 대통령 담화 이후 더 꼬인 정국의 경색을 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주류가 얘기한 대로 우선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시한을 포함한 임기 단축 계획을 밝혀야 한다. 최순실 사태로 작금의 국가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민심을 수용해 조기퇴진을 결심했다면 구체적 퇴진일정을 내놓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야당 지도자들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박 대통령과 친박이 포진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야당 지도자들이라도 시국 수습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애초 일정대로 추진하되 국정의 혼란과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방안이 '질서있는 퇴진'이라면 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7:4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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