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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박근혜·최순실 특검' 출범 초읽기…뇌물 의혹 밝히나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 임명이 다가오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질 '슈퍼 특검팀'의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 핵심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공무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규정해 일단 '큰 그림'을 그려놓았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향후 수사에서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규명하는 성과를 올릴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전문보기 : http://yna.kr/4vRE3KvDAMr

■ "퇴진시한 4월 못 박아라" vs "국회가 정해야"…두쪽난 與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한을 언제로, 누가 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란이 사분오열을 거듭하던 새누리당 내부에 새로운 대치 전선을 형성하고있다. 친박 지도부가 이끄는 주류 측은 박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안정적 정권 이양'을 위해 국회가 나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주류 측은 이를 사실상 '시간끌기 전략'이라고 해석하면서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진 사퇴 시한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RvRm3KKDAMI

■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재혼 등 민감한 정보 빠진다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과거 이혼 전력이나 혼외 자녀 등 민감한 정보는 빠지게 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30일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는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보육 수당이나 배우자 수당을 위해 직장 등에 증명서를 제출할 때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는 단점이 있다.

전문보기 : http://yna.kr/9vRE3KbDAMa

■ "5천원 vs 45만5천원" 1인실 병실료 최대 91배 차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가장 싼 곳이 5천원인 반면가장 비싼 곳은 45만5천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9월 시행된 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조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2016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http://www.hira.or.kr)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문보기 : http://yna.kr/5vRd3KvDAMx

■ 육아휴직 공무원중 남성비율 처음으로 20%대 진입

육아휴직제를 이용한 전체 공무원중에서 남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5∼2016년 2년간의 주요 인사분야 집계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또 관리자급인 4급 이상 여성공무원 숫자가 2014년 949명에서 1천204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여성 고위공무원의 비율은 5.5%에 불과해 '유리천장'이 여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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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시위때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권한 합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야외에서 집회나 시위를 할 때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최소한의 범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집시법 제13조 제1항은 집회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공공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청구인들은 "최소한의 범위"라는 말의 뜻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문보기 : http://yna.kr/huRJ3KyDAME

■ 한국 순대외채권 9월말 3천800억 달러 돌파 '사상 최대'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받을 채권에서 갚아야 할 채무를 제외한 순대외채권이 3천8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6년 9월 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를 보면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은 7천839억 달러로 6월 말보다 343억 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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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들 내년 1월부터 현금성 외화자산 더 쌓아둔다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달러 뱅크런(외화자금 대량 유출)'이 발생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현금화가 쉬운 외화자산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Liquidity Coverage Ratio) 도입을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LCR를 내년 60%, 2018년 70%, 2019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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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가장 많은 업종은 전기·가스…9월 975만원 받아

근로자들의 월급이 가장 많은 업종은 한국전력 등이 포함된 전기·가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평가 성과급 등을 받아 9월 평균 월급이 1천만원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9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64만 7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의 1인 이상 표본 사업체 2만 5천여 곳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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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신고때 국민연금 등 재산조회 한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2개 항목이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유족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세금 등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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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6: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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