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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北中 교역에 직격탄…중국 이행 의지가 관건

[연합뉴스TV 제공]
올들어 무역액 8% 감소…최대품목 석탄 수출 줄면 교역 격감
10월 석탄수입 40% 급등…中 제재실행 의지가 '관건'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됨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교역이 일차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대중국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두고 광물 수출금지 품목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2270호 결의안을 보완해 북한이 빠져나갈 틈새를 막음으로써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연간 수출액 약 30억달러(한화 3조5천300억원)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 8억달러(9천420억원)가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 中 대북 석탄수입 감소로 北자금 7억불 삭감

지난해 북·중간 교역액은 54억3천만 달러(6조3천938억원)였으며 중국의 대북 수입액은 24억8천400만 달러(2조9천249억원)였다.

중국은 이중 문제가 되는 무연탄(석탄)을 지난해 총 1천960만t, 10억4천978달러(1조2천361억원) 어치를 북한에서 수입했다.

결의안은 북한 수출에서 42%의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에 대해 수입 상한선을 둠으로써 석탄 분야에서만 7억 달러(8천242억원) 정도의 수출액을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이 수출하는 석탄에 대해 연간 4억90만 달러(4천720억원), 또는 750만t 가운데 낮은 수치를 상한선으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작년 기준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제재가 실행되면 북한의 수출 물량 가운데 한도 초과분은 수출할 수가 없게 돼 북한 수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는 북한산 석탄의 유일한 수입국인 중국이 이번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석탄 수입규모로 따지면 중국에 북한은 인도네시아, 호주에 이은 3대 수입국중 하나다.

특히 지난 10월 중국의 대북 수입액이 2억3천838만 달러(2천806억원)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27.6%에 달하고 석탄 수입은 40% 이상 늘어나며 중국이 또다시 대북제재의 '구멍'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북중 교역도 전반적 감소세…中 내부 수요도 한몫

하지만 전반적인 중국의 대북 교역은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추가제재가 실행되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올 들어 1∼10월 현재 중국의 대북 수입액 누계는 19억7천895만 달러(2조3천124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한 상태다.

대북제재의 여파로 중국의 대북 수출액 역시 7.2% 감소한 21억8천206만 달러(2조5천497억원)를 기록하며 올해 들어 북중 전체 교역액은 41억6천102만 달러(4조8천621억원· 7.8%)로 위축돼 있다.

중국이 이번 결의 채택 과정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데 주저한 것은 자국 기업과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유엔본부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5차 핵실험(지난 9월 9일 실시)을 응징하기 위해 북한의 광물수출에 따른 수입을 연간 8억 달러(9천390억 원) 정도 줄이는 내용의 결의안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진은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모습.

자국의 석탄 생산능력을 줄여나가고 있는 와중에 호주의 2개 메이저 석탄 광산이 문을 닫으며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국경을 마주해 수송이 편한 북한산 석탄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

올해 1∼10월 중국내 석탄 생산량은 모두 27억4천만t으로 전년보다 10.7% 줄었지만 이 기간 전체 석탄 수입량이 2억t으로 18.5% 늘어나고 10월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수입이 40% 증가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는 지난해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2억418만t으로 전년보다 29.9%나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세계 석탄시장의 추이에 따라 북한산 석탄의 수요가 단기적으로 늘어난 것일 뿐 앞으로 중국 내부의 정책과제에 따라 석탄수입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구조개편 추진과 함께 과잉생산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석탄 분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석탄수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014년을 기해 중국의 석탄 소비량은 15년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게다가 2015년 중국의 석탄 소비량 37억5천만t, 소비량 39억6천500만t과 비교하면 북한의 석탄수입 규모는 0.5%에도 못미치는 양이다.

◇ 구리·은 수출도 금지…北 교역수익 27% 감소

이번 결의안은 북한산 광물 수출의 추가 봉쇄 등으로 북한의 현금 수익을 추가로 1억 달러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결의에서는 수출금지 광물이 2270호 결의에서 명시된 7개 광물(석탄·철·철광석·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외에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이 추가됐다.

북한이 동상 등 대형 조형물을 직간접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도 금지되면서 쏠쏠한 외화벌이 수단이 돼 왔던 조각 수출도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 보험 및 재보험 제공금지와 함께 철도, 도로를 통해 이송되는 모든 북한 화물에 대한 검색이 강화됨에 따라 수출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 수출금지에 따라 7억 달러, 추가 4개 광물 수출 금지와 추가 제재 조치에 따라 1억 달러 등 8억 달러의 수출이 감소하면 북한의 연간 전체 수출규모(30억 달러)의 27%가 타격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제재 실행 의지는 의문으로 남아있다.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석탄을 비롯한 대북 교역은 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가 없지만 북한 체제를 최소한도로 유지시켜 완충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안보수요가 더 크다"고 말했다.

압록강대교를 오가는 북중 화물 트럭[연합뉴스 자료사진]
압록강대교를 오가는 북중 화물 트럭[연합뉴스 자료사진]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2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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