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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발전위는 종신권력, 개혁하라" 옥천군의회 질타

"농정 분야 장악해 보조금 등 이권·잇속 챙겨…대수술 필요"

(옥천=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의 농정자문기구인 농정발전위원회(이하 농발위)를 둘러싸고 말이 많다. 지자체 농정분야에 적잖은 입김을 행사하는 '알짜기구'인데도 위원 임기를 제한하지 않아 '종신권력'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중인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중인 옥천군의회

옥천군 농발위는 농업 관련 시책을 검토하고 농정 자문을 목적으로 2008년 출발했다.

위원장(군수)을 비롯해 4명의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군의원·농협 조합장·농업인단체 회원 등 26명이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위촉직 26명 중 8명이 9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농업 보조금을 받은 데 있다.

30일 열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안효익 의원은 "그동안 9천900만원의 농업 보조금을 받은 농발위원이 있고, 일부는 법인을 통해 수십억을 받아 챙긴 경우도 있다"며 "9년째 자리를 지키는 8명 중 4명은 로컬푸드를 공급하는 '옥천살림' 이사로도 활동하면서 이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이 아무리 합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도덕적인 비난까지 피하기는 힘들다"며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원 연임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숙 의원도 "농발위와 다른 농업 관련 위원회를 겸직하는 위원도 많다"며 "임기와 더불어 겸직도 제한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조동주 의원은 "지금의 농발위는 지역농업을 대변하기보다는 스스로 이익만 옹호한다는 비난을 받는다"며 "지역 농업정책이 제자리를 찾도록 운영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군의회가 압력단체로 등장한 농발위 개혁에 작심하고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농발위원 등을 배출한 옥천군농민회가 군의회를 항의방문하면서 감정의 골도 깊을 대로 깊어진 상태다.

옥천군 농민회는 이달 초 군의회가 농발위원에게 지원한 농업보조금 내역을 옥천군에 요구하자 '표적 감사를 하려 한다'며 군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옥천군이 농발위원에게 고의로 감사 목록을 넘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군의회 관계자는 "일부 농발위원이 지역의 농업기구를 두루 장악한 채 잇속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일 뿐, 특정인에게 감정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bgipar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6: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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