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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통과 여부 관심

시의회 "어린이집과 형평성 고려"…교육청 "어린이집은 국가 책임"

(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2017년도 광주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에 대한 심의를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12개월분 750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집 지원 예산 658억원은 '정부의 책임'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만 책정했으나 시의회는 어린이집과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했다.

내년 누리과정 예산도 올해처럼 시교육청이 유치원 예산만 책정함에 따라 전액 삭감될지 아니면 일부만 삭감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정부가 50%, 교육청이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어서 국회의 결정에 따라 광주시의회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은 "올해처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5대 5로 배분하는 방안 등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처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 광주시가 땜방 지원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또 기초학력 신장과 진로진학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력제고 예산이 교사들의 수당으로 변질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전액 삭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력 제고예산은 일반고 등 48개 학교에 1년 평균 1천500만원씩 모두 7억4천여만원이 지원되는데 심화반 운영이나 논술반지도 등 교사들의 수당으로 주로 쓰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13곳에 대한 무상급식비도 전액 삭감될 위기에 놓였다.

교육청은 초·중학교에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79억원을 편성해 특성화고에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지만 시의회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교문위 소속의 한 시의원은 "아이들 누리과정에도 지원할 돈이 없다면서 고교에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심의 자체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minu21@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6:2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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