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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CCTV 없고 범행 부인…'사패산' 살인죄 입증 단서는

법원, 짧지 않은 압박 시간 '미필적 고의'…25년형 선고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지난 여름 인적도 폐쇄회로(CC)TV도 없는 사패산 기슭에서 한 여성 등산객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정모(45)씨는 성폭행을 시도한 점과 피해자가 숨지자 1만5천원이 든 지갑 등을 가지고 달아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러나 살인 혐의만큼은 극구 부인했다.

검찰은 이런 정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강간 등 살인)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 A(55·여)씨를 죽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사망할 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돗자리가 미끄러워 A씨의 목 밑에 깔린 자신의 팔을 빼는 과정에서 여성이 숨진 것이지 자신이 일부러 죽인 게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1심 법원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정씨의 반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검 결과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압박한 것으로 추정돼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점출혈(실핏줄이 터져 생긴 출혈)이 나타났는데, 이는 질식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됐다는 걸 의미한다"며 "눈꺼풀에 나타난 점출혈은 압박의 시간이 길었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씨가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이 짧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으로 미뤄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범행한 '미필적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함께 시신에 남겨진 여러 흔적 역시 정씨의 살인죄를 증명했다.

지난 6월 7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의정부시 사패산 등산로에서 조금 떨어진 바위 위에서 A씨는 돗자리를 깔고 홀로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도시락을 먹으려 하고 있었다.

근무를 쉬는 날이어서 모처럼 찾아온 한낮의 평화로움은 정씨의 우발적 범행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선고 직전까지 정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가족들의 탄원서가 접수됐고, 법원도 "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인정했다.

30일 오전 의정부지법 2호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씨는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TV 제공]

suki@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7: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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