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최신기사

뉴스 홈 > 최신기사

한국 해운업 왜 위기 처했나…"국책은행이 제 기능 못한 탓"

'길을 잃은 한진해운'[연합뉴스 자료사지]
'길을 잃은 한진해운'[연합뉴스 자료사지] '길을 잃은 한진해운' (욕지도<통영>=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일 오후 경남 통영 욕지도 남쪽 40km 지점 공해에 회사 법정관리로 운항을 중단한 한진해운 소속 5천300TEU급 컨테이너선 파리호가 떠돌고 있다. 2016.10.3 hs@yna.co.kr
해양수산개발원 "산업의 가능 이해못해 단기유동성만 공급, 위험부담 회피"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세계 7위권의 원양선사인 한진해운이 사실상 파산했고, 현대상선은 여전히 막대한 적자를 내는 상태에 놓여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운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별 효과를 내지 못해 우리나라는 해운 강국에서 변방으로 밀려나는 처지에 놓였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국책은행이 산업의 국가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쳤고, 위험부담을 회피한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30일 지적했다.

KMI는 이날 발표한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라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운업에 대한 금융은 단기 유동성 지원에 그쳤으며, 구조조정 방침 결정 후에는 조선업에 비해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이 미약했다"고 밝혔다.

정부(채권단)는 시장안정 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에 총 1조9천억원, 운영자금 기한연장 등으로 8천억원을 지원했다.

시장안정 유동화증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회사채와 채권을 한데 묶은 뒤 신용보강을 통해 우량등급으로 만든 증권으로 신용보증기금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은 재무구조를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유상증자와 출자전환 등 자본을 확충하는 행태로 추진됐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이처럼 해운과 조선업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른 것은 대우해양조선이 국책은행 소유기업이라는 지배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KMI는 분석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의 주식분포를 보면 산업은행 49.7%를 보유해 최대주주이고, 금융위원회가 8.5%의 지분을 소유하는 등 사실상 국영기업형태이다.

한진해운은 대한항공(33.23%)이 최대주주이고, 현대상선은 현대엘리베이터(17.96%)가 최대주주인 순수 민간기업이다.

국책은행이 해운업 경영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조선업에 비해 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KMI는 풀이했다.

이 때문에 국책은행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업정책적 측면보다는 은행이 추가로 지게 될 위험(리스크)을 중시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KMI는 지적했다.

국책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만 우선 고려했다는 방증은 해운업 지원에 참여했던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보증기금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회사채 차환에 지원한 금액은 각각 4천944억원과 4천456억원으로 대부분이 채무 재조정과정에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 대체선박 부산항 입항[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진해운 대체선박 부산항 입항[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진해운 대체선박 부산항 입항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한진해운 사태로 빚어진 물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현대상선의 첫 대체선박 현대 포워드호가 9일 부산항 신항에 입항하고 있다. 이 선박은 부산에서 출발해 광양을 거쳐 20일 로스앤젤레스(LA)에 도착할 예정이다. 부산항 신항 현대부두에는 다른 현대상선 선박(왼쪽)이 입항하고 있다. 2016.9.9 ccho@yna.co.kr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최대 9천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신용보증기금이 떠안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신청 전에 정상화를 위해 부족하다고 추정된 3천억을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측면에서 국책은행이 해운업 지원 과정에서 타 기관과 산업적 측면을 고려했는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KMI는 강조했다.

KMI는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국책은행이 산업정책적 관점에서 정책금융기관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해운이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과 연계된 수출입화주, 중소물류업계 등의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유동성 지원에 그친 것은 근시안적인 정책금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국책은행이 산업의 국가적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금융을 운용해야 한다고 KMI는 주장했다.

lyh95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6:54 송고

광고
광고
댓글쓰기

댓글쓰기

배너
비주얼뉴스
  • 포토
  • 화보
  • 포토무비
  • 영상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