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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개인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대체복무제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우태경 인턴기자 = 개인의 자유, 국가의 의무. 무엇이 우선하는 걸까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까지 오는 데 내부에서도 많은 격론이 오갔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이견차 때문이지요. 인권위는 이미 2005년 국방부 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의결이 된 셈이죠. 최근 대체복무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달 18일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이 첫 무죄 판결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개인의 자유 vs 국방의 의무, 대체복무제 논란

개인의 자유, 국가의 의무. 무엇이 우선하는 걸까요.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의결했습니다. 의결까지 오는 데 내부에서도 많은 격론이 오갔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이견차 때문이지요.

인권위는 이미 2005년 국방부장관에게 같은 내용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11년 만에 의결이 된 셈이죠. 최근 대체복무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달 18일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이 첫 무죄 판결이 되면서부터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종교, 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다. 병역 손실이 발생하고 기피자를 양산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지난달 18일 재판부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한 말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도 다양한 군 면제 사유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항소심 뿐만 아니라 1심 역시 무죄 판결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1년간 광주나 인천 등 법원에서 9건이 나왔죠. 헌재가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병역법 88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감안한다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이죠.

※병역법 88조.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군은 반발합니다. 재판 결과가 나온 직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역병의 사기저하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죠.

여론도 엇갈립니다. "지금껏 군복무를 마친 청년들은 억울하지 않겠냐"는 반대 의견과 "개인의 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는 옹호 의견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죄를 선고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황은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난 2일 "피고인들의 병역거부는 병역법 88조 1항 등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것이죠.

"종교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군 복무가 그냥 싫다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느냐" 윤남근 위원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인권위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 이성호 위원장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천723명. 이중 5천215명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해결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건 맞지만 문제 자체의 시급성엔 동의할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8: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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