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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국NGO 활동 바짝 죈다…자금출처 제출 등 가이드라인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중국 공안부가 외국 비정부기구(NGO) 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이런 조치는 지난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격)를 통과한 해외 NGO 관리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법은 외국 NGO의 관리를 공안부와 지방 공안당국이 맡도록 하고 있다.

30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공안부는 자체 웹사이트에 NGO 등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중국 내 대표부 설치를 위해 책임자의 신분증명 및 범죄기록 등 관련 서류 제출을 명기하고 대표부 활동을 위한 자금출처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대표부의 활동범위와 영역도 제출해야 하며 일정 기한이 지나면 활동내용 검토를 위한 서류도 제출토록 했다.

중국 내 대표부가 없는 외국 NGO는 '중국측 파트너'와 임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중국측 파트너'는 활동을 시작하기 15일 전에 당국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국 당국은 이런 해외 NGO 관리법 시행과 등록 절차가 NGO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서방에선 '시민사회를 질식시키는' 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서방에선 이런 가이드라인을 빌미로 중국 정부가 인권문제 등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NGO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자금출처를 제시하라고 하면 외국 NGO들이 지원을 꺼릴 수 있어 중국 내 NGO 활동에 타격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장융 부주임은 "중국 법을 따르기만 하면 (중국 내 활동 제약에 대한) 걱정은 완전히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축했다.

현재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NGO는 7천여 개 정도로 알려졌다.

외국 NGO 관리법 설명하는 중국당국. 2016. 10.21 [AP=연합뉴스]
외국 NGO 관리법 설명하는 중국당국. 2016. 10.21 [AP=연합뉴스]

jb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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