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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임기단축 개헌은 꼼수…탄핵뒤 권력구조 개헌 논의"

"대통령 제안 그냥 내칠 일 아냐…국회 책임지고 대책 마련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30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은 꼼수 개헌"이라며 "국민의 함성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산해 의회와 나누자는 것으로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생의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비전 토론회' 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에 책임을 진 야당, 그중 제1야당인 민주당이 거국내각을 수립하고 탄핵 뒤의 개헌 논의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반성하고 참회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내칠 일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을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했으면 국회는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는 헌법과 선거법에서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권력구조인 헌법을 같이 바꿔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은 다른 게 아니다"라며 "광화문 국민의 뜻은 우리나라 새 틀을 만들자는 것으로,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정권교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cla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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