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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前의원 형기 한달 남기고 가석방

지난해 8월 구속 당시 박기춘 전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권숙희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유죄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형기 종료를 한달 가량 남기고 가석방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시행된 가석방 명단 557명에 포함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8월 구속돼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7월 이 부분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돼 형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태였다.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행동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한다며 함께 기소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증거은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수형자의 나이,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다.

song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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