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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지관리법 위반 간부공무원 직위해제

(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급 간부공무원 A(56) 씨를 다음달 1일 자로 직위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양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양시청[연합뉴스 자료사진]

A 씨의 징계 수위는 내달 21일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2013년 자신의 부인이 파주시 탄현면에 건축 중이던 모텔 공사와 관련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 중장비를 이용해 경사로 평탄화 작업을 지시하는 등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시는 지난 5월 A 씨에 대해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인사위원회에 A씨의 징계 처분을 요청했다"면서 "앞으로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더라도 솔선해서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실정법을 위반할 경우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n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19:1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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