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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유엔 대북제재 전환점

오바마 정부 '전략적 인내' 기조에서 8년간 제재 강화…재검토 불가피

(유엔본부=연합뉴스) 김화영 특파원 = 유엔의 대북제재는 30일(현지시간) 2321호 결의의 채택으로 '업그레이드' 됐지만, 내년 1월20일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또 다시 큰 틀의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주도해온 미국의 행정부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2006년 10월 북한의 첫 핵실험을 계기로 안보리 차원에서는 세번째로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의 원래 명칭이 '1718 제재위원회'이기도 하다.

이후 10년에 걸쳐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장거리 로켓 발사(2012년), 3차 핵실험(2013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총 4번에 걸쳐 강화되면서 제재의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4차 핵실험 후 채택된 제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자금줄 차단책을 총망라할 뿐 아니라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완결판'에 해당한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이러한 대북제재 프로세스는 모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에서 이뤄졌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제공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갱도 입구의 지난 9일 모습.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자갈 더미로 추정되는 물체 이외에 이렇다 할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다. 2016.11.16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 38노스 공동제공=연합뉴스]

상임이사국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의 잇단 도발에 '전략적 인내'로 대응하면서 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이 틀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유엔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잦아진 데다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크게 개량되면서 '전략적 인내'는 총체적 실패로 규정돼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대북정책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이르다.

외교 사령탑인 국무장관 후보도 아직 지명되지 않은 등 외교·안보진용의 인선은 아직 진행 중인 상태이다.

다만, 국무장관 후보군에 거론되는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은 오바마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방향으로 북핵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선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이는 롬니 전 주지사의 경우, 다른 공화당 인사들에 비해 온건한 안보관을 보이고 있으나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2013년에 "핵 확산과 잠재적 핵 테러 위협은 위축되기는커녕 점차 커지고 있다. 이란과 북한, 이란, 파키스탄은 핵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위협 대처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경우도 2007년 공화당 대선경선 출마 때 보수 강경 인사들의 보좌를 받으며 외교안보정책을 구상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누가 국무장관으로 발탁되더라도 지금보다는 강경한 대북정책이 가동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아울러,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의 대북제재의 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유엔 안보리를 대북제재의 중심축으로 계속 둘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부 차원의 직접적인 대응법을 취할지 등 방법론 또한 현재로서는 짐작하기 어렵다.

다만, 공화당 정권의 출범으로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수술대'에 오르는 것과 더불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구현된 안보리 제재도 한차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외교가의 시각이 일치하고 있다.

quintet@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1 00:1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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