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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日, 독자제재 곧 결정…인적왕래 규제 확대

조선총련 간부 등 재입국 금지…개인·단체 자산 동결 추가
北과 거래 제3국 기업 제재는 보류할 듯…"中·러 배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2321호가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논의해 왔던 독자제재를 서두르기로 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다음 달 2일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독자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련 조치는 인적왕래 규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한국,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자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로 독자제재 시점을 조정해 국제 공조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일본은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지난 2월 독자제재를 강화한 바 있어 조만간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되면 9개월여 만에 또다시 제재를 확대하게 된다.

이번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등 재입국 금지대상을 확대하고 핵·미사일 개발 관여가 의심되는 단체와 개인 자산 동결을 추가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고자 대북 거래에 관여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에는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 안보리 결의안에 합의한 중국, 러시아를 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당초, 북한의 외화벌이를 막기 위해 제3국의 북한 거래 기업이나 북한 노동자를 대량 고용하고 있는 기업 등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선 추가 제재에 대한 북한 반발이 거셀 경우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단절돼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3국 기업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각국의 제재로 압력이 높아지면 납치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는 얘기도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압력을 지렛대 삼아 피해자가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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