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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증세안 담은 野 법인세·소득세법 본회의 자동부의

누리과정 예산 4개 법안도 자동부의…총 20개 법안 선정
여야,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까지 최대한 협상키로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배영경 기자 = 증세안을 담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또, 누리과정(3∼5세)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법제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4개 패키지 법안도 자동 부의법안으로 선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일 정부제출 법안 14건, 의원발의 법안 6건 등 20건을 본회의 자동 부의법안으로 선정했다고 국회 정책수석실이 밝혔다.

소관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 17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3건 등이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이날까지 예산결산특위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고, 상임위가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선정해 내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규정돼 있다.

여야와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과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으나, 이날까지 타결을 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 부의된 이들 법안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여야는 법정처리 시한까지 최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해 예산안과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3억 원∼10억 원 구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기존 38%에서 41%로 올리고, 10억 원 초과의 경우는 기존 38%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 의장이 법인세법에 대해선 민주당 안을, 소득세법에 대해선 국민의당 안을 각각 채택한 셈이다.

또한, 정 의장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유아공교육체제발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4개 법안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여야 및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부 원안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정 의장은 "오늘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과 동일제명 법안에 대한 소관 정부 의견 청취, 법제사법위원회 부수법안 의결 등을 반영해 본회의 자동 부의법안 20건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을 반대해온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자동 부의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 전에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들이 협의해 수정안을 만들어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1/30 23: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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