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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美, 독자제재 강화…세컨더리보이콧 확대 주목

제재확대-인권유린-정보유입 3각 제재의 틀은 이미 구축
공화당 장악 美의회에선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압박
안보라인 강경파 장악한 트럼프 정부에서 더욱 강화 예상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미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30일(현지시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2321호를 채택함에 따라 조만간 추가 독자제재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 인사와 기관 등에 대한 제재확대, 돈줄 차단, 인권 문제 이슈화 등이 핵심이다. 일단은 제재대상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망 퇴출, 인권 압박 등 다각도에서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미 정부는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독자제재를 본격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앞으로 동원할 제재-인권-정보의 3각 제재의 틀과 내용은 거의 공개된 상태다.

이들 조치를 언제, 어떻게 실행에 옮기느냐는 하는 것이 관건이다.

미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지난 2월 첫 대북제재법(H.R.757)을 전격적으로 발효시킨 뒤 4개월 후인 지난 6월 이 법에 근거해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지정한 데 이어 7월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포함한 개인 15명과 기관 8곳에 대한 인권제재 조치를 취했다.

특히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 지정 조치에는 중국을 비롯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에 대해서도 미국이 거래중단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의 '세건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미 재무부는 정밀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와 별개로 미 재무부는 이미 지난 9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직접 제재를 가함으로써 세컨더리 보이콧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태다.

북중교역 본격 회복세…中 10월 대북수입 28%↑(CG)
북중교역 본격 회복세…中 10월 대북수입 28%↑(CG)[연합뉴스TV 제공]

미 재무부는 당시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이 회사 수뇌부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는데 미국이 북한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미 정부는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중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니얼 프리드 미 국무부의 제재담당 조정관은 지난 9월 말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청문회에서 단둥훙샹실업발전 이외에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북한을 국제금융망에서 퇴출하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도 배가될 전망이다.

미 정부는 현재 북한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의 국제 금융거래망에서 퇴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등 각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고 미 의회는 아예 북한과 거래할 경우 SWIFT까지 직접 제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 법안까지 발의한 상태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SWIFT는 국가 간 자금거래를 위해 유럽과 미국 시중은행들이 1977년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만1천여 개의 금융기관이 매일 SWIFT 망을 통해 돈을 지불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퇴출당하면 북한으로서는 자금거래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미 정부는 이와 함께 전 세계 미국 공관을 통해 주둔국 정부에 북한과의 외교적, 경제적 관계 격하를 거듭 압박함과 동시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북한 국외 노동자의 임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노동'을 이슈화하고 한류 드라마와 미국 영화 등 외부 정보를 북한에 최대한 유통시켜 밑바닥으로부터의 근본적 변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노동자 및 불법물자 수송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제재 검토와 더불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 문제도 이슈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정부 안보라인 '대북강경책' 예고(CG)
트럼프정부 안보라인 '대북강경책' 예고(CG)[연합뉴스TV 제공]

이런 가운데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독자제재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의 선임고문인 에드윈 퓰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은 최근 한국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적인 이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마이클 플린(58)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마이크 폼페오(53·캔자스)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 캐슬린 T. 맥파런드를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내정자와 더불어 국방장관에 유력한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사령관 등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트럼프 초대 내각 안보라인을 강경파가 장악해 초기부터 대북강경책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CIA 국장 출신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예비역 육군 대장 등 국무장관 후보 물망에 올라 있는 인물도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하나같이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트럼프 정부 출범 시 공화당이 장악한 미 의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sim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1 0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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