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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EU, 독자 대북 제재 논의 본격화할듯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한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유럽연합(EU)도 곧 독자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이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과 관련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EU의 핵심국가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 유엔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EU도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는 게 브뤼셀 외교가의 일치된 견해다.

더욱이 EU는 지난 9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자 유엔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유엔 대북제재를 토대로 EU도 기존에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발표했던 독자적인 제재 방안을 강화하는 추가제재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주(駐) 벨기에·EU 한국대사관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EU 측과 만나 북한의 핵 야욕을 포기시키기 위한 강력하고 추가적인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해 EU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후문이다.

브뤼셀의 한 고위 외교소식통은 "당시 EU 측은 유엔의 움직임을 우선 지켜본 뒤 추가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EU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인 지난 5월 27일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당시 EU의 대북제재에는 사치품 등 대(對)북한 금수 품목 대폭 확대를 비롯해 ▲대북교역 관련 수출신용 전면 금지 ▲대북송금 및 금융서비스 규제 강화 ▲대북 투자 금지 ▲북한 소유·운영, 북한 승무원탑승 항공기·선박의 EU 영공통과·기착·기항 금지 등이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CG)
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 채택(CG)[연합뉴스TV 제공]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1 05: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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