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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커 "年 2천억 유로 쓰는 EU 방위비 효율성, 고작 美의 15%"

"EU 회원국간 방위협력 개선 시급"…유럽방위기금 필요성 강조
"TTIP 타결 가능성 점점 더 작아져…기회 놓쳤다는 것 알게될 것"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일 EU 집행위가 전날 '유럽방위기금' 설치를 제안한 것과 관련, EU 회원국 간 방위협력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우에스트 프랑스(Ouest France)'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EU 전문매체인 '유랙티브닷컴(www.euractiv.com)'이 보도했다.

융커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유럽 방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지적에 대해 "트럼프 당선인이 유럽의 안보 대비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처음 지적한 것은 아니며 다만 그는 더 과격한 방법을 썼다"면서 "이제 유럽이 스스로 안보를 돌보는 것은 발등 위에 떨어진 불과 같은 의무가 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과정에 유럽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주축으로 한 EU와 미국 간 안보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유럽의 방위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융커 위원장은 특히 "우리(EU)는 한 해에 (유럽) 방위를 위해 2천억 유로를 사용하지만 효율성은 미국 군사비 지출의 15%에 불과하다"면서 "너무 많이 중첩되고 상호작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U 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유럽방위기금'을 설치한 뒤 이를 통해 회원국 간에 군사기술 및 무기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군사장비 구매도 공동으로 추진해 회원국의 군사비 지출 부담을 줄이며 효율성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이어 융커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EU와 미국 간 협상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TTIP 협상에서 지금보다 덜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당초 양측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퇴임하는 내년 1월 이전에 협상을 마치려고 했으나 일부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대로 협상이 중단되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에 대해선 "유럽이 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1 20:0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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