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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내무장관 시절 '불법이민자 자녀 입학 거부' 초강수(종합)

지난해 여름 내무부, 이민법 개정안에 방안 제시…채택은 불발
브렉시트 국민투표 앞두고 EU 출신 이민 사상 최고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무장관으로 재임하던 지난해 내무부가 불법 이민자 자녀를 학교 입학에서 거부하는 초강경 이민억제방안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BBC 방송은 자사가 입수한 내각사무처 문서들을 인용해 1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는 부모가 불법 이민자로 드러나면 학교 측이 이들의 자녀를 입학 기회를 얻는 순서에서 맨바닥에 놓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미 입학을 승인했더라도 이후에 불법 거주자로 드러나면 입학 기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여름 당시 메이가 이끌던 내무부는 이민자를 낮추려는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민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관련 내각 위원회에 이런 방안을 내놨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모든 부처가 "손에 피를 묻혀야만 했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내무부가 내놓은 제안은 이민법 개정안에 채택되지 않았다.

한 문서는 불법이민 감축을 위해 학교 입학 기회를 이용하는 정책이 불러일으킬 자극적인 비판들에 대한 걱정이 위원회에 참여한 다른 부처들 사이에 존재했다고 적었다.

당시 교육부 장관인 니키 모건은 캐머런 총리에게 이런 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편지를 두 차례나 보냈다.

모건 장관은 한 편지에서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태도를 아이들 교육이라는 정서적 이슈에 적용하는 방안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 방안은 이미 언론의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고 정치적 압력을 받는 입학 과정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BBC는 이 방안이 채택되지 않은 데 대해 메이 장관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느 정부나 정책을 고려할 때 광범위한 수단들을 살펴본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는 장관들에 달렸다"고 말해 관련한 논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야당인 노동당 예비내각 교육담당인 안젤라 레이너 의원은 "끔찍한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부모의 배경을 이유로 무고한 아이들에게 입학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거부하는 것은 역겨운 것"이라고 질타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앞두고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들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이날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년간 영국으로 이주한 EU 출신은 28만4천명으로 지난 3월까지 1년간에 비해 1만7천명이 증가했다.

이는 3개월마다 직전 1년간 수치를 공개하는 이민자 통계 사상 최고치다.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 가운데 25%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출신이었다.

이 같은 이주민 증가로 인해 이 기간 EU 출신 순이민자수(이민유입-이민유출)가18만9천명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EU 및 非EU 출신을 포함해 지난 6월까지 1년간 영국으로 이주한 전체 인구는 65만명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체 순이민자수(이민유입-이민유출) 기준으로는 33만5천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까지 1년간에 비해 9천명이 증가한 수치로 사상 두 번째로 높다.

니콜라 화이트 통계청 국장은 "EU 출신 유입이 기록적인 수준에 있고 非EU 출신 유입도 비슷한 추세"라며 이주의 주된 이유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9월 영국 일자리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5만4천개 증가했으며 증가분의 47%는 영국 국적자, 49%는 EU 국적자의 몫이었다고 통계청은 덧붙였다.

지난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정이 나온 데에는 EU 이민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자리잡고 있다.

반(反) 이민 극우 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새 대표 폴 너틀은 "전반적으로는 정부의, 특별하게는 총리의 절망적인 실패"라며 "집권 보수당이 이민자를 줄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영국독립당의 反이민 포스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영국독립당의 反이민 포스터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jungw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1 23: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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