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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80% 챙기는 축산 대기업…AI 방역은 소홀"(종합)

한해 살처분 비용 최고 2천억원…"혜택 누리는 계열화 농장들 대처 안일"
지자체 "AI 번지는 겨울철 사육 중지…방역세 걷어 휴업보상금 주자"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국내 오리 사육농가의 90% 이상은 계열화 농장이다.

오리고기를 가공·판매하는 국내 유명 기업들로부터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받아 40일쯤 키운 농장들이 해당 기업에 다시 넘기는 구조다. 사육농장들은 사실상 오리 소유주인 기업들로부터 마리당 1천600원가량의 사육 수수료를 받는다.

전국으로 확산하는 AI[연합뉴스 DB]
전국으로 확산하는 AI[연합뉴스 DB]

올해처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기라도 하면 예방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살처분 작업이 이뤄진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축산 방역당국의 '명령'에 따른 것이어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사육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40일가량 키운 오리를 기준으로, 산지 도매가격을 적용해 마리당 5천원가량 살처분 보상금이 책정된다.

의심 신고를 하루 이틀 늦게 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AI에 2번 감염됐을 때는 20%씩 삭감되지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보상금을 기업과 농가가 8대 2가량의 비율로 나눠 가진다.

살처분이 이뤄지면 오리를 가공해 판매하는 것에 비해 많은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기업으로서는 큰 손실은 면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방역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거나 소홀하다는 비판이 AI 발생 때마다 제기된다는 점이다. 개인 축산농들이 직영하는 농장은 제대로 방역이 이뤄지고 있지만 계열화 농장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다.

AI가 발생하면 황당하게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초래된다.

AI 피해가 가장 컸던 2014년 1∼7월 전국적으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1천396만1천마리에 달했다.

산란용인지 육용인지, 사육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마리당 5천원으로 계산하면 보상금 지출액이 698억원에 달한다.

그런데도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 안정자금, 입식 융자금 등의 명목으로 1천934억원이나 되는 거액의 예산이 기업과 농장에 지원됐다.

AI를 전파하는 주범으로 꼽히는 철새를 국내로 날아들지 못하게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계열화 기업도 방역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사실상 오리 주인인 기업이 방역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논리다.

2010년까지 시행된 도축세를 되살리자는 의견인데, 당시 시·군은 가축 가격의 1% 이내 금액을 가축 주인들로부터 징수했다.

당시 경기도에서는 도축장이 있던 부천, 안양, 남양주 등 10개 시·군이 거둬들인 도축세가 연간 100억원을 웃돌았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규모 도축장을 지원하거나 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 쓰였다.

충북도내 7개 시·군이 거둬들인 방역세도 옛 청원(현 청주) 21억9천여만원을 포함, 68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계속되는 살처분[연합뉴스 DB]
계속되는 살처분[연합뉴스 DB]

충북도가 구상하는 가축 방역세의 용도는 옛 도축세와는 조금 다르다.

AI가 기승을 부리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농장 밀집 지역에서 오리 사육을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방역세 신설 주장의 배경이 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축산계열화사업법에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육 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 담으면 가능하다.

겨울철 사육 중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농가나 계열화 기업의 휴업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부와 지자체도 방역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관건은 재원 확보인데, 충북도는 계열화 기업들로부터 오리 판매 가격의 1%가량을 세금으로 걷는다면 방역 비용은 물론 입식 제한 농가에 지급할 휴업보상금 재원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열화 기업에까지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면 몰라도 도내 오리 사육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휴업보상금은 10억원 안팎에 그칠 것이라는 게 충북도의 분석이다.

반면 정부는 가축공제보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무더위로 인한 폐사 등 재해에 한정돼 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면 가금류 사육농가의 피해를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러나 연례행사가 되다시피한 AI 피해 보전을 핵심 내용으로 한 보험 상품을 운용하겠다고 나설 보험사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가 겨울철마다 오리 사육농가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만큼 휴업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일정 기간 사육을 중단시키거나 사육 마릿수를 조절하면 AI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그 재원 확보를 위한 방역세 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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