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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었으면 '왕재산 사건' 이메일 증거능력 인정"

과학수사 학술대회 참석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과학수사 학술대회 참석하는 김수남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수남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았을 겁니다."

케네스 마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검사는 한국 간첩단 '왕재산' 사건을 예를 들며 이렇게 주장했다. 2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자리에서다.

2011년 왕재산 사건 당시 법원은 총책 김모씨가 북측과 '조직 구성방안' 등을 주고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에 무죄를 줬다. 자신이 이메일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김씨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마 검사는 작성자의 부인만으로 법원이 증거 채택을 하지 않는 사례는 미국에선 찾기 어렵다고 했다. 그의 이런 의견은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 없이 과학적 뒷받침이 있으면 디지털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한 올해 5월 한국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영되기도 했다.

과학수사 학술대회 참석한 헬무트 퓐프진
과학수사 학술대회 참석한 헬무트 퓐프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헬무트 퓐프진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열린 '2016 과학수사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김영대 검사장)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공동 개최한 이 날 학술대회에선 태블릿PC,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인정 방안에 대한 미국, 독일 등의 흐름을 논의됐다.

헬무트 퓐프진 독일 헤센주 검찰총장은 "독일은 정보통신 사업자나 구글·페이스북의 가입자 정보를 법원 영장이 아닌 수사기관 공문만으로 획득 가능하다"면서도 국경을 초월한 범죄 정보 획득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요시노리 나카노메 일본 주오대 교수도 적법하게 취득한 아이디·패스워드로 외국 소재 서버 자료를 다운 받겠다는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일본의 사례를 들며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에 국제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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