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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북 독자제재 확대…중국 훙샹도 제재대상 포함할 듯(종합)

아베 "납치·핵·미사일 포괄해결…北과 대화창구는 닫지않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 채택에 따라 현재 실시 중인 선박 왕래 규제 및 자산동결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 독자제재 강화안을 2일 마련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프리핑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주재로 총리실에서 열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관계 각료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마련된 방안은 각의(국무회의)와 국회 사후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추가 제재는 ▲북한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및 재일 외국인 핵·미사일 기술자의 재입국 금지 대상 확대 ▲ 북한에 들렀던 일본적(籍)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 자산 동결 대상이 되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관여 단체·개인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이번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석탄·광물 수출을 정조준한 점을 고려해 헬기나 선박의 대북 수출, 니켈·동 등의 북한산 광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날 일본 정부가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추가 자산동결 대상에는 북한에 핵물자를 수출한 중국 기업 단둥훙샹(鴻祥)실업발전(이하 훙샹)과 훙샹의 마샤오훙(馬曉紅) 대표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장관은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 단체·개인도 자산동결 대상이 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 등에 관여한 중국의 단체, 개인에 대해서도 자산동결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을 고용한 제3국 기업에 대한 제재' 여부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밝히겠다"고 말해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필요시 추가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납치, 핵, 미사일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협조해 추가 독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북한과의) 대화의 창구를 닫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의 스톡홀름 합의에 근거해 납치 피해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귀국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톡홀름 합의는 2014년 5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양측간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고 일본은 대북제재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재보조 : 이와이 리나 통신원)

아베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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