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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근 "北核, 美와의 전쟁 아니라 북한판 평화통일 위한 것"

눈 앞의 위기, 北핵무기 [연합뉴스TV 제공]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보수단체 포럼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등과의 전쟁용이 아니라 '북한 판 평화통일'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춘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리는 북핵포럼 '중·북 핵 공모와 아시아 안보 질서의 미래'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이 위원은 미리 배포한 발표문에서 "북한의 핵전략은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국과도 진짜 전쟁은 벌이지 않는 '북한 판 평화통일'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까지 날아가는 핵미사일을 만드는 이유는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북핵이 미국과 싸우기 위한 무기라는 주장은 '전략적 문외한'의 말이라고 일축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핵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는 게 이 위원의 예측이다.

그는 군사적 의미, 생존의 의미에서 북핵을 두려워하는 한국이 그에 대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은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 핵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상대방의 핵에 위협을 느낀 나라는 독자 핵무장을 하거나, 적의 핵무장을 무력 공격으로 사전에 차단하거나, 동맹국의 핵을 빌려오는데 한국은 어느 쪽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상 아예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즉 남북한 간 전쟁 억지 상황을 구축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북한이 핵탄두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하고 나면 핵이 없는 한국은 미국에 예속되든지 북한에 굴종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며 "그 전에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에 협력하여 중국과 북한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맡은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전 새누리당 국회의원)는 "중국은 한반도 평화 유지가 최우선이라면서 북한 핵 개발은 방기하고 우리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은 반대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냉혹하고 분석적으로 핵 위협을 막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는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09: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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