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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美 대통령 "여성도 징병 신고 대상"…찬성 발표

현실성보다 상징성 강해…의회는 여성 징병 신고 의무화 철폐

(서울=연합뉴스) 김선한 기자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청년층 여성들도 징병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AP통신, USA투데이 등 미언론은 네드 프라이스 백악관 대변인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여성들도 18세가 되면 징병 대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군 복무를 막는 오랜 장벽이 이제 제거된 상황에서 논리적인 다음 단계는 여성들도 징병 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여전히 모병제도 유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세계대전처럼 대규모 전쟁 상황이 아니라면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징집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 육군 레인저 과정을 수료한 세 명의 여군 장교들[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미 육군 레인저 과정을 수료한 세 명의 여군 장교들[AP=연합뉴스 자료 사진]

현재 미 여성들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지만, 남성처럼 의무적으로 징병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언론은 지난해 1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오던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풀이했다.

앞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특수전 분야를 포함해 군 내 모든 보직을 여성들에게도 공개하고 18∼26세 연령층의 여성들도 징병 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오바마에게 제출했다.

언론은 그러나 퇴임을 눈앞에 둔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입장 발표는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의회도 최근 6천187억 달러(721조300억 원) 규모의 국방예산법(NDAA)에 합의하면서 논란을 빚어온 청년층 여성의 징병 대상 신고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지난 1973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자원 직업군인제도를 운용해왔다. 그러나 미 남성들은 여전히 만 18세가 되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징병에 대비해 신고해야 한다.

반면 여성들은 군에 자원입대할 수 있지만, 징병 신고를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여성의 징병제 실시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의회의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언론은 내다봤다.

shki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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