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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전문가 "韓 정치위기, 한미 동맹에 영향 미칠 듯"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한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으로 이어질 급속도로 전개되는 정치 스캔들에 싸여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정책을 위태롭게 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긴장시킬 수 있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1일 지적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정치위기로 한미 관계에 난제가 예상된다면서 따라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기존의 공약을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이 시간문제라고 전제한 클링너 연구원은 이번 정치위기로 박 대통령이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관계 정립에 나설 수 없게 됐으며 박 대통령의 퇴진은 한미 양국이 동맹 방위계획과 북한 제재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야 할 시기에 미국과의 동맹에서 정책마비와 정치적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의 정치위기를 이용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국경지대에서 또 다른 전술적 충돌이나 핵폭발을 수반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의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이번 스캔들로 한국에 진보적인 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한국의 새 정부 하에서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을 위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들에게 미 행정부가 변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방위공약과 의지는 변함이 없음을 확신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미군의 확대된 억지력 보장을 재확인하고 서태평양 지역에 계속해서 강력한 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행정부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소심한 점진주의를 포기하고 북한의 거듭되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하며 제3자 제재, 특히 중국 업체들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열린 한-미 해군 합동 해상기동훈련 모습 [연합뉴스]
지난 3월 열린 한-미 해군 합동 해상기동훈련 모습 [연합뉴스]
yj378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1:4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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