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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케 도쿄지사, '쪽지예산' 폐지선언…자민당과 정면 대립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최대 수산물시장인 도쿄 '쓰키지(築地) 시장' 이전 연기, 올림픽 예산 절감 등 일련의 개혁행보로 국민적 인기를 끌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東京都) 지사가 이번에는 도의회에 의석을 가진 각 정당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는 일종의 쪽지예산인 '정당부활예산' 폐지를 공언, 집권 자민당과 정면 대결에 나서 다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고이케 지사는 1일 개회한 도쿄도의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현상유지는 후퇴"라면서 '성역'으로 인식돼온 정당부활예산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당부활예산은 예산안에 들어있지 않은 항목을 의회 측의 요청으로 부활시키는 도쿄도의 독특한 제도다. 2차대전 종전 이후부터 계속돼온 제도로 알려졌으며 1992년부터 매년 200억 엔(약 2천45억 원)이 배정되고 있다.

고이케 지사는 이날 소신표명 연설에 앞서 지난달 25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12월 중 공개적으로 예산편성에 관한 업계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은 방법으로 각 정당의 요구도 수렴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편성방식을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권은 지사에게 있다.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통째로 내주는 방법을 도정개혁의 하나로 대폭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고이케 지사의 한 측근은 "의회의 (근거없는) 권익 박탈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부활예산은 도 당국이 의회 각 정파의 요구를 조건 없이 들어주는 제도여서 사실상 도 당국의 '의회 대책비'로 여겨지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도 시장활성화사업 등의 명목으로 반영됐다.

의회내 세력분포에 따라 배정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정파인 자민당 몫이 당연히 가장 크다. 도의회 최대 정파인 자민당은 고이케 지사의 기자회견 당일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존제도를) 폐지하는 건 의회경시로 볼 수밖에 없다"는 항의문을 발표했다.

고이케 지사는 그러나 자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이날 소신표명연설에서 기존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연설을 마친 후에도 "정당이 (예산편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백지수표'로 쓸 수 있는 예산을 갖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 제도 폐지의 의의를 다시 강조했다. 자민당이 항의문을 발표하는 등 반발한 데 대해서도 "(정당부활예산이 도의회 자민당의) 힘의 원천인 게 사실"이라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다카기 게이 도의회 자민당 간사장은 기자들에게 "고이케 지사의 방침에 대처하겠다"면서도 "도 행정은 넓은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사 혼자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도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가) 보완기능을 해왔다고 자부한다"고 말해 정당부활예산제도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공산당과 도의회 민진당은 고이케 지사의 부활예산 폐지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인 데다 일반의 여론도 폐지에 호의적이어서 자민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궁색해 보인다.

고이케 도쿄도 지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을
고이케 도쿄도 지사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2020년 도쿄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겠다고 밝히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lhy5018@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0:4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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