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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정치적 격랑…사법부 의연한 자세로 임해야"

인사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가가 '큰 정치적 격랑'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며 사법부는 평상심을 잃지 말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을 맡은 우리는 의연한 자세와 빈틈없는 직무 수행으로 국민에게 믿음과 안도감을 주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나라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국정을 바라보고 있다"며 "육중한 바위 같이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중한 자세로 묵묵히 헌법적 사명을 다 해나가는 사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안도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상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정도에 따라 맡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여 이 땅에 법의 지배가 굳건히 뿌리 내리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자긍심과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일원인 우리의 궁극적 임무"라고 덧붙였다.

입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입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양승태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올 한 해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의 연속으로 법조계 전반을 보는 국민의 눈길은 싸늘해져 가기만 하고 법원도 그 예외가 아니다"라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법조비리에 연루된 김수천 부장판사와 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사례를 거론했다.

이어 "전관 관계를 악용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법원 내부에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면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외부에만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국민에게 향후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임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를 보여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0: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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