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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차로 밀어붙여?'…위협운전에 보복운전으로 응수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2일 상대 차량이 위협운전을 하자 격분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상해)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 원인을 제공한 상대 차량 운전자 B(50)씨의 공소를 기각했다.

보복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복운전 [연합뉴스 자료사진]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7시 40분께 전북 김제시 공덕면 1차로에서 운전하다가 B씨가 경적을 울리고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이자 차량의 속도를 높여 B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뒤차가 B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까지 발생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B씨는 A씨가 서행한다며 위협운전을 했고, 사고를 낸 A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공소 기각은 형식적 소송 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나 반의사 불벌죄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의사표시가 있을 때 내려진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위협하면서 유발돼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의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0:4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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