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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멕시코 비자면제' 발효…2천300억원 비용 감수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캐나다와 멕시코 양국 간 주요 현안이었던 멕시코 여행객의 캐나다 입국 비자 면제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캐나다가 부담할 관련 비용이 2억6천200만 캐나다달러(약 2천3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1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를 방문하는 멕시코 여행객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이날 발효됐으나 이에 따라 입국 심사 단계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캐나다 체류를 시도하는 멕시코 여행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캐나다 정부는 내부 분석을 통해 멕시코 여행객의 난민 지위 신청을 심사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10년간 4억3천350만 캐나다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기업인들의 캐나다 방문과 투자·교역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관광·운송 수입 증대가 1억7천160만 캐나다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난민 신청이 폭주하면서 정부가 큰 비용 부담을 안게 돼 이 효과를 상쇄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보고서는 "비자 면제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 시책 및 국경 관리에 상당한 투자와 비용 투입을 감수해야 한다"며 "이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 모두 재정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비자 면제에 따라 새로 비용이 발생할 요인으로 ▲난민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이행 중 필요한 보안 조치 ▲조사, 청문, 수용·체류, 심사 및 신청 거부 결정에 따른 추방 등 제반 과정을 꼽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비자 면제를 통해 "관광 산업의 캐나다 경쟁력이 제고되고 양국 간 항공 운송 분야가 성장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전 보수당 정부는 멕시코 여행객들의 입국 시 난민 신청이 해마다 폭주, 고질로 떠오르자 지난 2009년 기존 비자 면제 제도를 전격 폐지했고 멕시코는 이에 크게 반발했다.

반면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에서 비자 면제 부활을 약속했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지난 6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시 이를 확인하고 합의했다.

쥐스탱 트뤼도(왼쪽) 캐나다 총리와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jaey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1: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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