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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號 '세월호 7시간'·'최태민 의혹' 겨냥할까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
"검사로서 생애 다 바쳐 국민의 뜻 부응…지위고하 없다" 배수진
'의심점 드러나면 인지수사' 의지…외연 확대·고강도 수사 예고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임명에 이어 수사팀장을 지명하는 등 본격 수사 채비를 속속 갖추면서 향후 수사 범위와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일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아 기존에 진행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특검의 기본적인 수사 대상과 범위는 특검법에 적시된 14가지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는 ▲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과 이권 개입 ▲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 최씨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 교육농단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 출범을 전후해 특별수사본부가 적극적으로 파헤쳐온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비위 의혹 등도 주요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여기에 검찰이 다루지 않은 새로운 영역으로 특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법도 법 조항에 명시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놨다.

야당 추천을 받은 박영수 특검 역시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은 지난달 30일 특검에 임명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도 의심스러운 점이 인지되면 수사하나'라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일 CBS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국민이 특검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여망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사로서의 생애를 다 바쳐서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다"며 '배수진'을 치며 수사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특검법 취지에 따라 수사하겠지만 굳이 이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실제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특검수사가 본격화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새로 부각될지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

가장 관심을 끄는 사안은 특검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정조준할지 여부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7시간의 비밀은 그동안 국민적 시선이 집중된 '뜨거운 감자'로 꼽혀왔다.

이 사안과 연계된 박 대통령의 '약물 대리처방 의혹'은 이미 고발 사건으로 특별수사본부에 접수됐으나 검찰이 물리적 여건상 본격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특검으로 넘어온 상태다.

[연합뉴스TV 제공]

해당 의혹을 수사하려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의 광범위한 소환 조사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이뤄진다면 당연히 핵심적인 질의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초기에 곧바로 관련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대면 보고를 받지 않은 배경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보고·지시 체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청와대 운영 전반이 수사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전망이다.

최순실씨 일가의 부정축재나 최씨 부친 최태민씨의 유사종교 이슈로 전선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태민씨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이 영애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이비 종교'로 의심받는 영세교 교주로 행세하며 박 대통령 쪽과 인연을 토대로 기생하면서 부를 쌓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이미 최태민씨로부터 '잉태'됐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이런 점에서 박 특검이 2일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최태민씨를 거론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태민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할 가능성에 대해 "최태민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범죄가 발생했다는, 범죄의 원인이 됐다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난 국정농단 사태의 현상만 쫓지 않고 여차하면 그 연원까지 깊이 있게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영세교를 겨냥해 "유사종교적인 문제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건이 파생됐다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전반에 무속인 등 주술적 행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도 무심히 지나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이러한 굵직굵직한 의혹 전반을 파헤치려면 최대 120일이라는 시간이 다소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법조계 격언을 거론하며 "일단 특검이 출범한 이상 국민적 관심사가 된 '세월호 7시간'이나 최태민씨 일가의 전횡 등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lu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3:2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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