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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지적장애 범죄자에 '통원치료 명령' 선고

[연합뉴스TV 제공]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 실시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적장애·알코올 중독 등이 인정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과 함께 '통원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날부터 시행되는 '치료명령부 집행유예 제도'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제정돼 이날부터 적용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덕에 가능해진 제도다.

이 법은 재판부가 '지적장애 등을 원인으로 심신미약감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의 사정이 인정된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기존의 치료감호처분 외에 통원치료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실형을 피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보장된 자유를 누리면서도 강제성 있는 통원치료로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법원장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판결 선고 이전 공판 과정에서의 치료 경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법원은 이날 회의에서 1심의 분쟁 해결 기능을 강화하고 2심은 원칙적으로 1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재편하기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특히 1심 심리를 충실하게 해 2심에서 당사자가 새로운 공격·방어 논리를 들고 오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4: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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