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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누리과정 예산 일부 부담…'누리과정 갈등' 끝날까

'진전된 안' 평가… 교육청 '100% 정부 부담' 고수하면 갈등 가능성 여전

(서울·세종·광주=연합뉴스) 황희경 형민우 이광빈 기자 = 여야 3당과 정부가 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수년간 반복돼 온 누리과정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합의안은 3년 한시로 누리과정 특별회계 예산을 설치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액 중 8천600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소요 예상액은 1조9천억원 규모로, 정부가 이 중 45%를 지원하고 나머지 55%는 지방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는 구조다.

정치권에서는 비록 한시적이긴 하지만 정부가 예비비 등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라도 공식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명시됐다는 점에서 진전된 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15년에는 5천억원, 올해는 3천억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2천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우회 지원을 해왔다.

교육부도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통해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 만큼 법령 미비를 이유로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던 교육감들도 더는 명분이 없어졌다는 입장이다.

(시흥=연합뉴스) 경인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의회 대표 18명이 참여한 지방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해결 촉구를 위한 수도권 공동대표단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누리과정을 연내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해마다 되풀이된 누리과정 예산 갈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법률상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예산 일부를 여전히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기, 강원, 전북교육청 등은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가 100%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일부 교육청은 내년에도 재정 여력이 없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일부만 편성한 상태다.

교육청들은 정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100% 부담' 입장을 고집할 경우 내년에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지원분만큼만 편성할 가능성도 여전하며 이럴 경우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예산안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보육은 국가의 책임인 만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9천억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며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만을 부담하는 예산안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최근 몇 년간 예산안 협상에서 최대 난제였던 누리과정 예산안 문제가 법제화됨으로써 앞으로 본예산은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도 예산안 협상이 좀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야3당 정책위의장, 누리과정 특별회계 1조원 편성 요구키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서 향후 3년간 누리과정 예산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를 정부에 요구하자는 데에 합의했다. 사진은 발표문 전문. 2016.12.1
scoop@yna.co.kr

zitron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5: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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