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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심판대 된 伊국민투표…"실제 안건은 실업·EU경제정책"

의회개혁 명분과 동떨어진 유세열기…반기득권 표퓰리스트 반색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이탈리아 국민투표의 명목은 정치개혁이지만 실제로 가부를 가를 요소는 실업과 경제정책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탈리아에서 '실업자'라고 적힌 카드를 목에 걸고 항의 시위를 하는 모습 [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탈리아의 국민투표가 2014년 스코틀랜드의 독립 주민투표, 올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와 마찬가지로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좌절감을 드러내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 사임하겠다고 밝힌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사실상 물러날 운명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국민투표는 상원 의석수 조정, 권한 축소 등 정치 개혁에 대한 찬반을 묻지만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를 심판하는 자리로 의미가 돌변해버렸다.

유럽통합에 찬성하고 난민 포용정책을 펼쳐온 렌치 총리에 퇴진을 원하는 대중과 이들의 요구에 영합하는 세력이 자연스럽게 부결 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자 사설을 통해 "렌치 총리가 개헌 국민투표를 자신에 대한 인기투표로 변질시키고 말았다"고 상황을 압축했다.

인디펜던트는 이 같은 분위기에서 정치개혁 필요성을 넘어 국민투표 찬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요소로 유럽의 불안정한 경제상황을 꼽았다.

이탈리아를 포함한 다수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장기간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2008년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진 그리스에서는 2015년 기준 실업자의 73.1%가 최소 1년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이 비율이 58.9%로, 그리스보다는 상황이 나았지만, 절반을 훌쩍 넘기며 여전히 두 번째로 높았다.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44.3%, 44.0%에 달했다.

퍽퍽해진 경제 상황은 고스란히 사람들의 실망감으로 이어졌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 6월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스 국민의 92%가 EU의 경제 정책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이탈리아는 68%가 같은 답변을 내놨고, 프랑스(66%), 스페인(65%), 스웨덴(59%), 영국(55%)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개혁 국민투표가 정권심판 투표로 바뀐 상황에서 야당들은 높은 실업률의 장기화, EU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며 유세에 신바람을 내고 있다.

이탈리아 오성운동의 하원의원 알레산드로 디 바티스타 [EPA=연합뉴스]

FT는 오성운동의 하원의원 알레산드로 디 바티스타가 거리로 나온 수백 명을 향해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여름 오토바이를 타고 이탈리아 곳곳을 돌며 렌치 총리를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선전했다.

렌치 총리의 헌법 개정안 지지율은 한때 70%에 육박했으나, 지난달 18일 마지막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5∼11%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물론 야당들은 정치개혁에 대한 명분도 갖추고 있다.

제1야당 오성운동을 비롯해 전진이탈리아(FI), 극우성향의 북부리그 등 야당들은 이번 개헌안이 통과되면 민주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지고, 총리에게 너무 큰 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gogog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2/02 15:5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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